在日コリアンに対する相次ぐ卑劣な犯罪予告を許さず、政府に緊急対策を求める声明

-재일코리안에 대한 잇따른 비열한 범죄예고를 불허하고, 정부에 긴급 대책을 요구하는 성명
 

올해 1월 6일 가와사키시의 다문화 교류 시설"카와사키 시 어울림관"에 "근하 신년 재일 조선인을 이 세상에서 말살하다.생존자가 있으면 잔혹하게 죽이고 가자"라고 쓰여진 연하장이 도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곳은 가와사키시가 1988년에 일본인과 재일 교포 등 외국 국적 시민이 교류하는 함께 사는 지역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많은 지역 주민, 다양한 국적의 시민이 이용하는 외국 국적의 직원도 적지 않습니다.한국국제교류관은 과거에도 북·일 관계가 틀릴 때마다 '조선으로 돌아가라'는 차별적인 협박전화가 걸려오는 등 비열한 헤이트스피치, 헤이트크라임의 표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이 엽서의 후, 아이들을 중심으로 이용자수가 전년대비로 약 4분의 1 감소하는 등 실해가 생기고 있는 것도 보도되었습니다.

우리는 20일 국가와 가와사키 시에 대한 학살 예고를 비난하는 것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함과 동시에 인터넷 서명 등을 촉구하고 단기간에 많은 동참이 전해졌습니다.23일 후쿠다 노리 히코 가와사키시장은 "카와사키 시 차별 없는 인권 존중의 거리 조성 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차별에 근거한 협박이라고 강력 비난하고 시가 경찰에 신고를 내고 이곳에 경비원을 배치하기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와사키 시에 27일 이곳의 폭파, 재일 교포에 대한 위해를 가한다는 범죄를 예고하는 엽서가 온 것이 밝혀졌습니다.

협박 연하장보다 구체적인 범죄 예고이며, 재일 한국인 시민을 한층 더 공포와 고립감, 절망의 구렁텅이에 던져 지역 분단,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지극히 비열한 헤이트스피치 헤이트크라임이며,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됩니다.잇따른 헤이트 클라임 예고를 우리가 방치하면 용서받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더 큰 협박일 뿐 아니라 물리적 폭력 범죄로 치달을 위험성이 있습니다.이번 예고문서는 재일교포에 대한 공격인 동시에 수사당국 및 가와사키시, 그리고 차별을 용납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도전장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협박 연하장에 일절 코멘트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본래, 인종차별 철폐 조약(1조·2조·4조) 및 "일본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헤이트 스피치 해소법)"(2조·4조·7조)에 근거해, 국가가 선두에 서서, 헤이트 스피치, 헤이트 크라임을 근절해야 합니다.2018년 유엔 인종 차별 철폐 위원회에서도 대책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권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부터, 우리는 재일 한국인에 대한 잇따른 비열한 범죄 예고를 강하게 비난하는 것과 동시에, 정부에 대해, 아래를 요망합니다.

정부는 즉각 잇따른 비열한 범죄예고 선언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성명을 낼 것.
신속하게 헤이트크라임 대책본부를 설치해 이번 연쇄 범죄에 대한 수사와 범죄 방지책을 취할 것.
헤이트스피치 헤이트크라임 근절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와 조치를 포함한 근절을 위한 방침과 계획을 제정하고 조사연구, 경찰관, 검찰관 등에 대한 연수 등을 실시할 것.
헤이트스피치 헤이트크라임을 비롯한 인종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의 실효화와 함께 종합적인 인종차별 철폐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할 것.

2020년 1월 29일

아래 사진은 Kota Hatachi / BuzzFeed에서 보도한 기사에서 가져온 것.
<서명결과를 전달하는 다나카 히로시 · 히 토츠 바시 대학 명예 교수 (중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