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都, 코이케유리코 도지사 한 발 더 우측으로

일본에서는 해마다 1923년 9월에 자행된 간토조선인학살피해자들을 위령하는 추도제가 열리고 있다. 도쿄도를 비롯해 간토지방(도쿄, 사이타마, 군마, 지바, 요코하마 등)에서는 추도비를 세운 단체들이 주최하여 많은 일본시민, 재일동포들이 참가해 일본의 국가책임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도쿄都 고이케유리코 지사는 간토학살사건에 대한 여러가지 입장이 있으므로 지진으로 인한 희생자를 위한 추도행사를 하기 때문에 한쪽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간토학살피해자추도행사에는 추도사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추도사를 거부해 왔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도쿄都는 올 해부터 추도행사를 하려면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공평성을 가장한 학살피해자추도행사 압박

최근들어 우익단체들이 간토학살피해자 추도식 행사를 방해하는 혐한시위가 있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도쿄都가 이를 문제삼고 있는 듯 보이지만, 다른 이면에는 공평성을 들어 해마다 추도식을 해 온 단체에 일종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1973년 이후 매년 같은 시간에 추도식을 해오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왔지만 한 번도 공원관리상 지장이 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도쿄都 역시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양쪽에 '서약서'를 요구한 것이다. 

가와사키 市,  ‘차별없는 인권존중마을 만들기 조례’ 제정

일본 사회가 점점 우경화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도쿄都를 비롯한 자치단체에서 혐한시위와 헤이트스피치를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차별과 배제의 분위기를 방조한 측면이 더 컸다. 이에 대하여 일본 시민사회단체들의 꾸준한 문제제기와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올 해 16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가와사키 市 당국과 시의회를 설득하여 가와사키 市가 일본 최초로  ‘차별없는 인권존중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에는 '차별발언을 할 때에는 최고 50만엔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였다. 

올 해 연초에 연하장협박사건이 일어났다. (미디어기평 보도 참조) 이 사건이 알려지자 '인종차별철폐기본법을 요구하는 의원 연맹' 소속의 여야의원들이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시의 적절한 대책을 촉구하는 등 가와사키 市에서는 최근 헤이트스피치가 일어나지 않았다. 

한국의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일본의 우익같은 세력 있어

일본의 집권세력은 정치적 목적으로 누군가를 '바퀴벌레같은 존재'로 심지어 '적대적 존재'로 만들려 하고 있고, 일본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막아내기 위한 힘겨운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사회 역시 차별금지범제정을 둘러싸고, 특정집단을 향한 '증오', '혐오', '적대감'을 조장하며 거짓뉴스를 전파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 하거나, 자기집단의 결속력을 강화하거나, 또는 특정권력과의 결탁을 통해 정치세력화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간토학살피해자를 추모하는 일본 시민들의 행렬은, 오히려 코이케도지사의 추모사 거부이후로 급속하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97주기 추도행사는 작년에 이어 천안에서 

1923한일재일시민연대는 작년에 이어 올 해도 천안에서 추모행사를 열 계획이다. 특히 올 해추모식은 협동조합이 힘모아 지어가는 "기억과 평화를 위한 1923역사관" 건물의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1923인문학연구소 개소식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차별과 배제로 인한 국가폭력에 피해자들이지만 일본과 한국 모두로부터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없는 상황이다. 

김종수 1923kantou@gmail.com

김종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