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토(関東)조선인 대학살 100년,

일본의 국가책임을 묻는 6,661명의 시민소송단을 만듭시다.

 

임승철 목사

前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센터 이사

前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나 시작합니다>

 

100년 전 도쿄의 거리에서 단지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6,661명의 조선인이 베이고 찔려 주검이 되었습니다. 산채로 불태워지기도 했고, 목을 매달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토지조사사업으로 한반도에서 내몰린 농민이었습니다. 일본에서 값싼 노동인력이 필요해 조선인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여 땅을 잃은 조선인들은 살길을 찾아 관부연락선을 탔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면 험한 일도 해야 했던 힘없는 식민지 백성일 뿐이었습니다. 살해되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임신한 여성도, 세 살배기 아이도, 총과 칼에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억울한 누명을 벗겨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한을 풀어드리지 못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 시작합니다. 죄송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꾸짖으며 역사에 남을 싸움에 나섭니다.

 

<자경단의 소행이라는 거짓 서사와 싸우겠습니다. 일본국가의 학살범죄입니다>

 

세상에는 거짓말이 어지러이 돌아다닙니다. 간토(関東)조선인 대학살은 흥분한 자경단원의 소행이었고 당시 조선인이 나쁜 짓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일본 극우가 퍼뜨리는 말장난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언론이 일본의 서사를 그대로 옮겨 적고 있는 일입니다.

 

간토(関東)조선인 대학살은 일본의 국가범죄입니다. 지진 직후인 9월 2일에 출범하기로 되어 있던 야마모토 내각은 대지진으로 고통에 빠진 민중이 반정부투쟁에 나설까 봐 두려웠습니다. 자칫 히로히토를 중심으로 한 군국주의가 민주주의 활동가들에 의해 위기에 빠질까 겁이 났습니다. 조선인을 희생양으로 택했습니다. ‘조선인 습격설’을 명분으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일본의 각 현, 대만과 조선의 총독부로 전문을 보내 이 유언비어를 퍼트렸습니다. ‘조선인이 적이라’란 지시를 받고 군대가 출동했습니다. 계엄군이 조선인 학살의 주체였습니다. 경찰은 메가폰을 들고 ‘조선인을 조심하라’고 외쳤습니다. 자경단 결성을 부추키고 이들이 살인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흥분한 자경단원의 행동에 빚어진 우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강덕상, 야마다쇼지, 금병동, 다나카마사타카와 같은 학자들이 진실을 밝혀왔습니다. <관동대지진과 학살의 기억> <관동조선인 대학살에 있어서 일본국가와 민중의 책임>과 같은 저작들에 증거가 넘치도록 담겨있습니다.

도쿄, 사이타마, 지바 등 많은 곳에서 일본의 시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조선인학살을 추도하는 여러 지역의 실행위원회가 모은 증언, 일기, 사료 또한 그득합니다. 금병동은 특별히 「조선인 학살 관련 아동 증언 자료」를 펴냈습니다. 설마 아동들의 작문을 거짓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학계와 시민운동만이 아닙니다. 법률가들도 나섰습니다. 일본변호사연합회 인권옹호위원회는 2003년 7월 저 유명한 권고를 냈습니다. “국가는 군대에 의한 학살의 피해자 조선인, 중국인에게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라”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이 법정투쟁은 일본의 학살범죄를 인류의 법정, 역사의 법정에 세우는 일입니다>

 

늦었지만 일본국가의 학살범죄를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이는 한국의 지방법원이나 일본의 지방재판소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정은 어떤 장소에 머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정은 인류의 법정, 역사의 법정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제노사이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8년 유엔총회에서 ‘제노사이드협약’이 승인되었습니다. 1968년 유엔총회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결의를 했습니다. 인류가 이뤄내 중요한 진보입니다.

 

간토(関東)조선인대학살은 제노사이드 범죄입니다. 그 죄를 묻는 데 백년이란 시간이 흘렀다고 어물쩍 넘어갈 수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역사의 법정에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뉘른베르그 법정에서 유대인 학살에 대해 나치의 책임을 철저하게 심판한 것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제노사이드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간토(関東)조선인 대학살은 일본의 급소입니다.>

 

1923년 12월 14일, 무소속의 다부치 도요키치(田淵豊吉)가 일본의회에서 "천명 이상의 사람이 죽은 사건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연설하며 일본 정부의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그후 여덟 번에 걸쳐 일본 의회에서 책임을 물었지만 일본 정부는 언제나 질문을 비켜 갔습니다. “알지 못한다, 자료가 없다”하며 얼버무렸습니다. 차고 넘치는 증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토(関東)조선인 대학살을 법정에 세우는 일은 일본제국주의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입니다. 일본은 태평양전쟁에 대한 반성없이 다시 군국주의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평화헌법을 팽개치고 반격능력을 내세우며 전쟁가능한 국가를 꿈꿉니다. 이 소송은 일본의 재무장을 막는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식민범죄, 제국주의 범죄를 고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평화를 애호하는 일본의 양심, 시민운동과 연대하여 일본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한일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튼튼히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급소를 아프게 찌르고 들어가야 합니다.

 

<6,661명의 시민소송단을 제안합니다.>

 

이제라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아갑시다. <대일과거사소송>에서 얻은 경험으로 법률가들이 법정에선 소명을 다하리라 봅니다. 4·3이나 5·18은 유족이 투쟁의 기관차 노릇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간토(関東)조선인 대학살’은 유족이 뭉쳐있지 못합니다. 이미 유족 3세에 이른 데다가 백 년 동안 잊힌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 빈자리를 시민이 채워야 합니다. 위로부터 투쟁의 불씨를 일으켜야 합니다. 일본의 양심과 연대하고 전세계의 평화운동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물론 남과 북도 힘을 합해야 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외롭고 먼 길입니다. 그러나 가슴 벅찬 소송입니다. 시민소송단은 법률가들과 연대해 학술지원, 언론지원, 민간법정 등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하고 함께 꿈을 꾸며 역사에 길이 남을 소송에 손을 맞잡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