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진실은폐 및 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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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진실은폐 및 책임회피
  • 김종수
  • 승인 2015.07.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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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의 책임회피,교과서 왜곡도 모자라 국가 책임에 관한 역사기술 삭제

 

일본 정부의 진실은폐 및 책임회피

1923년 12월 16일 열린 제국의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있었던 나가이 류타로(永井柳太郎)의 공개질의에 이어, 2015년 참의회 가미모토 미에코(神本美惠子)의원이 당시에 일어난 조선인 등 학살사건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참의원 야마자키 마사아키(山崎正昭)의장은 ‘(구제조치나 배상 등 의 조치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1923년 일본제국의회에서 말한 야마모토 곤노효우에(山本權兵衛)의 ‘조사 중에 있다’는 말이 사실일까 요? 아니면 야마자키 마사아키 의장의 말이 사실일까요? 둘 다 사실이라면 사건의 조사의 성과를 단 하나도 거두지 못한 일본정부의 무책임을 자인한 것일까요?

 

일본 정부의 책임회피,교과서 왜곡도 모자라 국가 책임에 관한 역사기술 삭제 

일본제국은 관동(関東)조선인학살에 대한 범죄사실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폐와 역사 왜곡도 모자라 아예 관련 역사기술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나가와 조선인학살 조사 및 추도를 위해 오랫동안 애써 온 일본 시민단체의 요구 로 요코하마 시 교육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교과서를 수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베 정권 이후 일본의 국가권력은 점점 우경화하여 일제 강점 하에서 자행되었던 식민지 범죄에 대한 역사왜곡을 더욱 노골화하자, 이에 발맞추어 2013년 일본 요코하마 시 교육위원회는 중학생용 부교재인 ‘와카루 요코하마(알기 쉬운 요코하마)’에서 1923년 간토 대지진 당시의 상황을 ‘군대와 경찰이 조선인 학살을 자행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민간에게 그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또 한 최근에는 수천 명의 학살자 수도 230명이라는 당시 사법성 발표로 대체하는 등 은폐와 축소, 왜곡 등으로 제2, 제3의 범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코리안 제노사이드 

일본정부의 역사왜곡은 국가주의, 민족주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요 대도시 뿐 아니라 중소도시에서는 <재일코리안의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모임(일명 재특회)>가 조직되었고, 일본정 부의 국가주의, 민족주의에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들의 구호와 코리안 증오연설(hate speech)은 마치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조선인을 적으로 규 정했던 1923년 관동조선인학살 당시의 분위기와 너무도 흡사합니다. 재일동포에 대한 제노사이 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엔의 제노사이드 정의

제노사이드 조약 제 2조 국민, 민족, 종족 또는 종교 집단의 전부 혹은 일부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a.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하거나,

  b. 집단의 구성원에 대하여 중대한 신체적 정신적 해악을 가하는 것,

  c. 집단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하여 신체의 파괴가 초래되도록 집단생활의 조건을 고의로 밀      어붙이는 것

  d. 집단내의 출생을 방해할 것을 의도한 조치를 과하는 것

  e. 집단의 아이를 다른 집단으로 강제적으로 이동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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