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韓日 위안부합의는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
애초에 박근혜 정부 외교팀과 아베정부의 외교팀이 맺은 위안부 합의는 '무뇌자'와 '파렴치한'들이 맺은 엉터리같은 합의였다. 피해자에 대한 공감결여도 문제이고 국민의 대의도 담지 못했다. '파렴치한'은 소녀상 설치의 확산저지를 위해 '무뇌자'들에게 약속을 했으니 지키라고 윽박질러댔지만 한국의 상황이 달라졌다.
문재인정부는 엉터리 합의를 지킬 생각이 전혀없음을 천명하였다. 그렇다고 말도 안되는 합의문을 손질하자고, 화가 치민 '파렴치한'팀과 조목조목 따질 생각도 없는 모양이다. 협상테이블로 1mm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이미 선언을 했으니 추후 협상은 저들의 입장번복이 없다면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양 정부간 합의과정과 내용을 문제삼아 대놓고 파기할 대담성도 없는 모양이다.
그래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사과의 댓가'로 보내 온 10만엔을 돌려보낸다고 선언하였다. 인편으로 가져갈지 혹은 우편으로 받을지 그도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장소에 두니 알아서 가져가도록 할지는 추후에 논의하자고 하였다. 당연히 엉터리 협의에 담긴 세부조항 역시 지킬 당위도 의미도 없고, 추호의 의사도 없음을 전 세계에 알린 셈이다.
또한 '파렴치한'팀들이 외교꼼수에 능한 자들임을 아는지라 '무뇌자'팀들과 맺은 합의파기를 선언하여 국제사회에 부당성을 알리는 저들의 분탕질에 말려 들어갈 일도 않겠다는 것이다.
'파렴치한'팀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뺨한대 맞고 전치 1년의 진단을 받고 싶은데, 현 한국정부가 그럴 생각이 없다니 화가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이다. 또한 속시원하게 합의파기 선언을 듣고 싶은 할머니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드리지 못하였다.
하지만 할머니 뿐 아니라 일본제국의 저지른 국가범죄의 피해자들은 일제식민지범죄에 관한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일제식민지범죄에 관한 납득할만한 공식사과는 무엇일까? 그것은 첫째가 사과의 주체에서, 둘째는 사과의 내용에서, 셋째로는 그에 따른 책임있는 조치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사과의 주체는 일본제국의 상징적 존재인 일왕과 현 일본국가의 실권자인 총리이어야 한다.
둘째, 사과의 내용은 범죄주체와 범죄사실의 인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문서로 남겨 후대들에게까지 알릴 수 있어야 한다.
세째, 사과에 따른 국가책임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국제적으로 약속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올바른 역사청산에 나선다면 '파렴치한'들이 비로소 염치를 아는 권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강경호 외교부장관의 발표는 일본정부에게는 분노와 초조함을, 할머니와 시민들에게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나 분명한 것은 '무뇌자'와 '파렴치한'이 맺은 협의는 지켜지지 않게 될 것이며, 일제의 식민지범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에 따른 책임의 과제는 여전히 일본정부에게 있음을 선언한 것이다.
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