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정부는 더러운 그 입 다물라 - 일본 국가의 책임회피와 불순한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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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정부는 더러운 그 입 다물라 - 일본 국가의 책임회피와 불순한 의도
  • 김종수
  • 승인 2017.05.1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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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유감 표명 안 한다" 정부입장 확정

1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간토(關東)대지진 당시의 조선인 학살과 관련해 '유감의 뜻 표명'을 할 계획이 없다는 답변서를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정부가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정부 내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종래의 입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과연 일본 정부 내에 어떠한 기록물도 없다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23년 12월 16일에 열린 제국의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나카이류타로(永井柳太郞)의원이 조선인학살에 대한 사실을 묻는 공개질의에 야마모토곤노효우에(山本權兵衛)총리가 '조사중이다'는 답변을 하였다.  의회에서 말한 총리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정부에 조사자료가 없다는 말은 거짓이며, 만일 총리의 말이 사실이었으나 현재 자료가 없다면 역사적 진실을 폐기처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둘째, 사건발생 80년이 되던 해인 2003년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이 사건을 조사하고 일본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국가는 관동대지진 직후 조선인과 중국인을 학살한 일에 대하여, 군대에 의한 학살피해자와 유족에 대하여, 그리고 국가가 허위사실을 전달하여 자경단이 학살에 가담하게 한 일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
2. 국가는 조선인, 중국인 학살의 전모와 진상을 조사하고 그 원인을 밝혀야 한다. “국가차원에서 조사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일본 정부는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사죄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나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당시 준이치로고이즈미(小泉純一郞)총리는 이를 묵살하였지만 분명한 사실은 법조계의 조사와 권고에 근거가 되는 자료는 차고 넘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간토조선인학살사건의 역사적 접근법의 일단을 보여주는 행태들

지난 해 9월 1일 일본 NHK에서 이례적으로 간토조선인학살사건을 다룬 특집을 방송하였다. 시모노세키에서 간토추모집회에 초대되어 강연을 하고, 다음 날 한 재일코리안의 자택에서 그 방송을 보았다. 일본에 사는 在日코리안에게 NHK가 간토조선인학살을 보도한 사실을 지켜보며 매우 놀라운 시대적 변화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나의 시각은 조금 달랐다. 왜 학살지역 중에서 사이타마의 사례만 다룬 것일까? 좀 더 부연하면 사이타마의 학살은 모두 자경단에 의해 저질러진 조선인제노사이드였다. 도쿄와 치바 그리고 요코하마에서도 일어났던 학살사건에 대해 보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문제의식이었다. 역시 일본의 군대와 경찰에 의한 학살을 숨기고 유언비어에 현혹된 민간에 의한 개인적 살해로 초점을 맞추려 한 것이었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졌다.

최근 일본 정치권에서는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요코아미초 공원 내의 조선인학살추도비를 철거하자는 움직임이 있어 이를 비판하는 일본 내 시민사회가 비를 지키는 모임을 결정하려 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최근 일본 우익의원의 철거압박을 받고 있는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 있는 조선인학살 추도비

또 다른 움직임은 내각부가 국가 재난으로부터의 교훈을 다룬 홈페이지에서 간토대진재 당시의 조선인학살에 관련된 내용은 삭제한 것을 아사히신문이 보도하였다.

내각부에서 삭제한 이 보고서는 2009년에 작성된 것으로, 제2편의 ‘살상사건의 발생’이란 부분에서 당시 조선인 학살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간토대지진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이 10만5000명 이상이며 이 중 1∼수%가 피살’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서술돼 있다. 보고서는 또 “관헌, 피해자와 인근 주민에 의한 살상 행위가 다수 발생했으며 학살이라는 표현이 타당한 예가 많았다”며 “대상자 중엔 조선인이 가장 많았고 중국인과 내지인(일본인)도 수는 적었지만 살해됐다.”고 기술했다.

결국 일본의 간토조선인학살사건의 역사적 해법을 책임은 일본 민간에게로 넘김으로써 국가적 책임이 없기에 보상도, 사과도, 유감표명도 할 필요가 없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일본 국가의 책임회피와 불순한 의도

일본 NHK에서 방영된 사이타마의 자경단은 왜 조선인을 학살하기 위해 광분한 것일까? 정말 국가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것일까?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당시 사이타마현 내무부장 고사카마사야스는 ‘도쿄에서 不逞鮮人의 盲動이 있으니 현내 각 행정구역 당국자들은 적당한 방책을 취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돌렸다. 그리고 다음 날 자경단이 결성되었다. 이 후 200여명의 조선인들이 학살되었다. 현 내무부장이 그렇게 한 것은 결국 계엄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계엄령은 내란과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만 국가의 최고권력자의 승인에 의해 발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있었지만 사이타마에서의 조선인은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고 범죄행위는 더더욱 없었다. 사이타마의 민간자경단은 결국 계엄령에 의해 학살에 동참한 것이다.

지진이 일어난 후 학살에 이르기까지 권력층에서 취한 행동은 이렇다. 1923년 대지진 발생 후 재난으로 인한 국가권력의 약화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대와, 경찰, 국민을 강력통제하기 위해 계엄령을 발동해야 했다. 하지만 적절한 명분이 없었다. 내란과 전쟁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했다. 그러나 계엄령을 발동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킬 수도 전쟁을 일으킬 수도 없었으므로 이에 준하는 명분을 만들어야 했다. 그래서 이들이 택한 것은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유언비어를 군대의 송신망과 공문서, 그리고 언론을 통해 확대증폭시켜 조선인이 내란에 준하는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고 있음을 사실화하였고 이런 ’거짓뉴스‘로 계엄령 발포를 합리화 한 것이다. 그렇다면 계엄령발포의 최종 승인자는 누구인가? 당시 일본 최고의 권력자는 누구인가? 다시 말해 관동조선인학살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사이타마의 민간자경단이 아니라 1923년 당시의 일본 최고권력자인 것이다. 일본 국가는 이 최고권력자에게 간토조선인학살의 책임을 묻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역사은폐와 왜곡과 삭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일본 국민들은 1923년 당시에 계엄령의 명분으로 삼았던 유언비어를 여전히 진실로 믿고 있 는 이들이 적지 않으며, 큰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이러한 유언비어는 반복되어 떠돌고 있다. 일본 국가가 여전히 당시의 학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된 범죄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코리안제노사이드가 권력유지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지속적인 민족차별이 권력유지를 위해 적절한 때에 활용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인 셈이다.

일본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근대국가의 내셔널리즘을 벗어야 한다. 과거 잘못된 국가의 판단과 그로인해 식민지 범죄를 인정하고 양국 간의 평화를 위해 정의로운 역사청산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세계인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국가의 도덕적 자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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