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반도 밖에선 대인지뢰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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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반도 밖에선 대인지뢰 사용 제한"
  • 노컷뉴스
  • 승인 2022.06.22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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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인지뢰 정책을 전면 수정했다.
 
백악관은 21일(현지시간) 보도 자료를 통해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는 오타와 협약에 따라 대인 지뢰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세계 160여개 국가가 가입해 있는 오타와 협약은 대인 지뢰의 사용과 생산, 비축을 금지한 협약으로 미국은 미가입 국가다.

미국 정부는 이번 정책 변경에 대해 오타와 협약에 보다 밀접히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에 따라 대인지뢰를 생산, 수출, 지원, 사용, 비축하지 않으며, 한반도 방위 목적에 필요하지 않은 비축물량을 폐기한다는 방침이다.
 
백악관은 한반도를 예외로 둔 것과 관련해 "한반도의 특수성과 한국의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에 따라 현시점에서 한반도의 대인지뢰 정책은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도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지뢰는 한국 정부 관할이지만, 우리는 한국의 방위에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300만개의 대인지뢰를 비축하고 있으며, 1991년 걸프전 이후에는 사실상 대인지뢰를 사용하지 않아왔다.
 
그러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간인 2014년 9월 대인지뢰 사용 제한을 공식 천명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인 2020년 미군에 불이익이라는 이유로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따라서 이날 정책변경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다시 뒤집은 것이다.
 
이번 정책변경에는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러시아군이 다수의 대인지뢰를 사용한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도 일정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CBS노컷뉴스 권민철 특파원 twinpine@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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