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서울 관악갑 출신 유기홍입니다. 정의용 장관님, 지난 9월 7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간토대학살관련 질의를 했는데 나중에 보고 받으셨지요.

정의용

예

유

오늘 제가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학살관련 자료집을 발간했는데 이 자료집을 바탕으로 첫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날 질의에서 저는 간토대지진 당시 일본 군부가 직접 개입해서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유언비어를 바탕으로 대학살이 벌어졌고, 당시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규탄성명을 낸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한 번도 공식 항의하거나 규탄한 적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오히려 일본 의회는 다른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당시 학살 직후에 열린 1923년 일본의회에서 나가이 류타로 의원이 자경단에만 책임을 돌리지 말고 일본 정부가 직접 사과하고 희생자들을 위로해야 한단고 질의를 했고 그 때부터 일본정부는 조사중이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일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 학살사례를 조사하고 암매장 시신을 발굴하는 등의 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2003년에는 일본의 가장 권위있는 법조단체인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조사보고서를 발간해서 이것은 ‘국가에 의한 학살’이다 이렇게 규정했고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진상조사로 원인을 밝히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 의회에서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가미모토 미에코, 다시오 가오루, 아리타 요시호의원 지속적으로 정부에 사건진상을 조사하고 유감표명을 할 것을 요구해 왔는데 장관님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정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의원님이 발간하신 보고서를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

매년 9월에 일본에서 추도식이 벌어지는데 2016년까지 도쿄도지사가 추도문을 보냈습니다. 2017년부터 추도문을 거부하고 있어서 항의를 받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 정부는 한 번도 추도식에 추도문을 보낸 적이 없는데 혹시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정

예, 고이케 도쿄도지사가 추도문 송부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유

네 일본정부에 책임을 물은 적도 없지요

정

과거에 우리가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여러 계기를 통해서 일본측에 진상조사를 필요성을 제기한 적은 있습니다.

유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정

네

유

제가 19대 국회에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안을 제시했습니다만 당시에는 통과가 안 되어서 제가 자료집에 새로운 준비된 법안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023년이면 이제 100주년이 됩니다. 100주년이 되기 전에 반드시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일본정부에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정

진상규명을 위한 법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