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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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
  • 김종수
  • 승인 2020.03.2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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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인플루엔자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

일본은 올림픽 연기를 결정하기 전까지 COVID-19의 광범위한 확산 사실을 은폐했다. 그런데 IOC 와 올림픽 연기를 결정하자마자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NHK 뉴스화면캡쳐 - 미디어기평
NHK 뉴스화면캡쳐 - 미디어기평

아베는 이러한 확진 감염사실을 알고도 국민들에겐 올림픽을 이유로 일본 내의 광범위한 바이러스 확산을 은폐하여 왔다.

아베는 3월 10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긴급사태(비상사태) 선언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신종 인플루엔자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결정했다.

국민보건과 감염예방을 위해 밤낮없이 바이러스와의 투쟁을 해야할 때, 오히려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부터 준비했다.

흡사 1923년 간토대진재 당시에도 국민의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의한 방안으로 일본각의가 논의하고 걸정한 계엄령 발동과 많이 닮았다.

2020년 일본은 바이러스의 대환란을 올림픽을 앞두고는 철저한 은폐로, 그리고 올림픽 연기를 예상한 듯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한 권력의 통제가 가능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또 다시 재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아베는 자신의 추문을 덮고, 실정을 은폐하여 권력유지의 또 다른 기회로 삼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아베는 이 특별조치법으로 방역에 관계된 것만이 아니라 자신을 비난하는 집회 뿐 아니라 방송도 제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일본의 민주시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

코로나 바이러스는 확진자를 통해 심각성이 드러나지만, 후쿠시마의 방사능은 보이는 것도 없고, 냄새도 없고, 더구나 의료계에서는 환자들이 방사능과의 연관성을 드러내는데 주저하고, 각종 통계수치는 철저히 은폐되고 있다. 지금은 코로나로 전 세계가 일본의 올림픽을 연기를 환영했지만, 다음은 방사능폐기물 문제로 일본과의 거리두기를 하게 될 것이다.

일본 정부가 통제하는 방송에서 아베와 집권당을 비판하는 방송인은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일본은 껍데기만 민주주의다.

일본은 지도력 교체를 통해서만 근대국가 일본을 과거로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민주사회가 되어 동북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의 좋은 이웃으로 상생하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 민주시민이 되는 길 뿐이다.

정보활용능력이 있는 일본의 깨어있는 시민들의 노력이, 유투브나 SNS에 능한 (나이가 아닌 생각이) 젊은 1인 미디어들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이다. (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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