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타마 市의 반인권적 행정은 [1923코리안제노사이드]의 연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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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타마 市의 반인권적 행정은 [1923코리안제노사이드]의 연장선
  • 김종수
  • 승인 2020.03.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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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이타마市, 마스크 배포 대상서 조선학교 제외
 

▲ 사이타마 시청에서 항의를 하고 있는 재일 조선유치원 관계자들. [사진-조선신보]
▲ 사이타마 시청에서 항의를 하고 있는 재일 조선유치원 관계자들. [사진-조선신보]

일본 사이타마(埼玉)현 사이타마시(市)에 소재한 조선학교 유치부의 아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에 심한 차별까지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일본 전역으로 확산된 코로나19로 사이타마 市에도 비상이 걸려 관내 유치원과 보육원에 코로나19 감염 방지용 마스크를 배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조선학교 유치부 교사가 마스트를 받으러 갔다가 배포 대상에서 배제되어 배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더구나 행정공무원의 입에서 '마스크를 받아 되팔지도 모른다'는 어처구니없는 몰상식한 표현까지 들어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반인권적 행정은 말단 공무원의 실수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개 공무원의 한심하고 몰염치한 행정 뒤에, 드러나지 않는 민족차별과 배제의식이 저변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일본 자민당과 아베정부는 1945년부터 조선민족의 말과 글을 가르치며 시작한 민족학교인 조선학교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 때, 일본 민주당 집권시절 조선학교에 대한 우호작인 분위기도 잠시 다시 자민당이 집권면서 조선학교는 일본의 교육에서 배제되었고 지금까지 차별받고 있다. 이러한 반인권적 국가행정이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바이러스를 막을 최소한의 자기예방조치조차 배제한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사이타마 市가 인권을 슬로건으로 내건 도시로서 이에 반인권적 행정을 드러낸 행위로 비난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방도시까지 일본국가의 다문화 공생은 선전용에 불과한 것임을 전 세계에 드러낸 것이다. 

사이타마 의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

 이러한 사이타마 市행정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자 사이타마 市는 가네코 히로시(金子博志) 사이타마시 어린이미래국 국장으로 하여금 공무원의 발언에 문제가 있었음을 사과하고 마스크배부문제를 재고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조선학교 유치부에 마스크배부를 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이곳을 주면 다른 곳(다른 도시의 조선학교)에도 줘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들의 사과는 쏟아지는 비난의 소나기를 잠시 피해가고자 함이지, 결코 본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1923년 사이타마 市에서 일어난 코리안 제노사이드 

구학영 묘비 앞에서 추모하는 한일시민들
구학영 묘비 앞에서 추모하는 한일시민들

사이타마 시의 이러한 민족차별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1923년 사이타마 市는 공문 하나로 사실확인없이 자경단을 조직해 조선인 학살을 하였던 역사를 사죄하지 않았다. 사이타마 市에는 학살당한 울산 출신의 엿장수 구학영의 묘가 있다.

아무런 죄가 없는 구학영,
스스로를 보호하기 의해 경찰서 유치장에 은신해 있었지만, 자경단원들은 그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살인귀마냥 마구 찌르고, 때리고, 짓밟아 현장에서 학살했다. 그의 온 몸에는 60여 곳의 상처에서 검붉은 피가 흘러 내렸다.
사이타마 市는 이러한 역사를 사죄한 일이 없다. 그리고 10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코리안제노사이드를 자행하고 있다. 더 이상 인권을 이 도시의 자랑거리로 선전한다면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구학영 묘비 앞에서 - 한국 소나무 추도목비에 학살의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를 담았다. (2008년)
구학영 묘비 앞에서 - 한국 소나무 추도목비에 학살의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를 담았다. (2008년)

조선학교에 대한 코리안제노사이드에 여전히 한국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

한국정부가 억울하게 학살당한 재외동포에 대한 제노사이드의 역사를 좌시하고 있기에, 오늘날 재일동포들의 인권도 이처럼 공개적으로 무시 당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학교에는 재일동포 자녀들이 민족교육을 받고 있는 곳이다. 이 학교에는 부모의 선택에 의해 한국적, 일본적, 혹은 무국적(조선적) 그외 다른 국적을 지닌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부모와 아이들이 조선학교를 선택함으로써 국가로부터 학교와 학력을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사이타마 市가 보여준 그 이상의 각종 차별과 배제 속에서도 부모와 아이들은 자신의 민족정체성을 잃지 않으려 하기에 조선학교의 민족교육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와 사이타마 市의 코리안들에 대한 차별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뀔 일은 없을 것이기에, 한국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아베정부로부터 지방 행정까지 뿌리깊은 코리안제노사이드가 내재된 일본의 국가행정을 정면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조속히 재일동포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최소한의 외교적 조치를 강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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